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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인기 도발 의도와 운용양상 분석에 따른 대응방향

Response Direction against North Korea's UAV provoca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North Korea's Intentions and Operational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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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홍철
소속 및 직함 합동군사대학교
발행기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학술지 국방연구
권호사항 66(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1-74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무인기   #북한의 회색지대전략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군집드론 DOTMLPF-P   #김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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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왜 한국군의 군사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소형무인기 영공 침범과 같은 강도 높은 도발을 하는 것일까? 이와 같은 북한의 도발 의도는 무엇이며 한국군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까? 평시 북한의 무인기 도발 양상 사례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국의 무인기 운용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북한은 다음 2가지의 주요한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도발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첫째, 북한의 미사일 및 무인기 도발 등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방식이 과거와 유사하거나 억제를 유도할 정도로 치명적이지 못하였고,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무기체계 발사오류 등은 북한의 지도부에게 추가적인 도발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를 주었기에, 북한은 회색지대전략의 일환으로 도발을 지속하며 대한민국 내 남남갈등 및 한국군의 신뢰도를 약화하려 할 것이다. 둘째, 제8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이 무인기의 발전을 장기전략 차원에서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목표로 제시하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기의 작전적 유용성이 유의미하다는 전쟁교훈 분석이 일반화되고 있음에 따라, 북한은 무인기 개발을 지속할 것이며 과정 중에 전략적인 기회의 창을 활용하여 신형 무인기를 통한 재도발 시도 및 한국군의 대비태세와 능력을 시험하려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미국과 같은 강대국을 상대로 약소국인 북한이 싸울 때, 무인기가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점을 깨달았기에, 북한의 무인기 개발 양상 및 전시 운용방식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이 긴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방안을 합동전투발전분야(DOTMLPF-P) 관점에서 세부적인 정책제안 및 전력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군은 제시된 필수 요구능력 및 개념들에 대해서 단계적이고 세밀한 검토를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올바른 군사력 건설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북한의 재도발 억제 및 미래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