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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Research on policy directions for solving problems in the field of North Korean defector resettlement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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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노길수
소속 및 직함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발행기관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학술지 접경지역통일연구
권호사항 7(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9-130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선주민(남한출신주민)   #정착경험   #부적응   #정책방향   #노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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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탈북하여 국내로 입국하여 남한사회에서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들과 선주민(남한주민을 일컬음)의 생활공간에서 일어나는 마찰에 대해서 유형별로 문제점들을 분석함으로써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의 생활을 하는 동안 발생하고 있는 일반적인 차별과 편견 측면, 정착지원 측면, 직장생활 측면, 가정생활 측면, 주거생활 측면, 학교교육 측면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경험사례를 바탕으로 질적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문제점들이 식별되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바, 첫째, 하나원 교육 과정이 실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지역적응센터에서의 전문성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에 대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북한이탈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미디어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다섯째, 주택 배정 시 직장과 공간을 결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여섯째, 하나원 교육과정 프로그램에서 기존주민과의 마찰을 줄이거나 예방하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교 입학에 대비한 교사 대상의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여덟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적인 치료를 위한 예산 확보와 전문상담관의 증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남한주민들의 인식 전환이 긴요하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