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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 체제이론으로 본 북한 권력승계 과정과 특징

The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Power Succession in North Korea from the Theory of Authoritarian System

상세내역
저자 강정일
소속 및 직함 한국지정학연구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통일정책연구
권호사항 32(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59-289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권력승계   #권위주의 체제이론   #후견인   #우상화   #파워엘리트   #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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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권위주의 체제이론을 바탕으로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과 그 특징을 살펴보고, ‘오랜 기간 동안 북한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과 3대 권력세습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향후 전개될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을 예측한다. 본 연구는 먼저 권위주의 체제이론의 검토를 통해 북한 정권의 정치체제에 대해 살펴보고, 권위주의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권력승계의 특징들을 고찰하였다. 또한북한의 권력승계 과정을 후계자 내정단계, 후계자 공식화 단계, 권력승계 후 안정화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김정일과 김정은의 권력승계 과정을 비교하였다. 이후 권위주의 체제의 권력승계 특징들을 중심으로 북한 정권이 안정적으로 권력승계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에대해 살펴보고, 이를 중심으로 김정은 이후 전개될 권력승계 과정에 대해 예측하였다. 그 결과, 독재체제인 북한은 권위주의 체제의 특징 4 가지, ‘제도의 정비를 통한 정당성 확보’, ‘개인숭배를 통한 후계자의 우상화’, ‘혈연관계 중심의 후견인제도’와‘파워엘리트의 재편’을 통해 권력승계를 안정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었고, 향후 권력승계 과정에도 그대로 답습될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