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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과 중동유럽 체제전환이 남북한 통일에 주는 시사점

Implications of East Germany and Central and Eastern Europe’s Systemic Transition for Korean Reunification

상세내역
저자 김경래
소속 및 직함 국민대학교
발행기관 글로벌지식융합학회
학술지 지식융합연구
권호사항 7(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87-309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남북통일   #체제전환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   #김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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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사회주의 붕괴 이후 민주주의, 시장경제로 체제전환을 시도한 동독 과 중동유럽의 사례를 통해 남북한 통일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1989/90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독일의 통일에 관한 많은 연구 업적이 축적된 상황이다. 그 러나 중동유럽의 체제전환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일당 독재의 계획경제 체제하 에서 다원적 민주주의 정치체제로의 전환을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사례를 통해 향 후 남북한의 상황이 어떤 방향성으로 전개되든지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학 술적인 논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동유럽의 체제전환을 통해 명확한 사실은 바로 체제전환을 위해서는 제도의 정착이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사람들의 의식 또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독과 동유럽에 서 극우 포퓰리즘의 등장과 권위주의 체제로의 전환은 무엇보다 제도와 함께 의식 의 중요성을 대변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남북한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신 뢰를 바탕으로 한 체제전환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