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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전략적 가치 변화와 북미 데탕트 가능성 - 키신저 전략 및 역키신저 전략 사례로 본 북미관계 전망

North Korea’s Strategic Value and the Possibility of US-DPRK Détente: Lessons from Kissinger and Reverse Kissinger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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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민경태
소속 및 직함 통일교육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통일정책연구
권호사항 33(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3-169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북한의 전략적 가치   #북미 데탕트   #키신저 전략   #역키신저 전략   #미중관계   #미러관계   #북중러 연대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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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미관계 개선 가능성을 과거 미중, 미러 데탕트 사례를 통해 고찰하고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냉전 시기 미국은 소련 견제를 위해 키신저 전략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으나, 최근 중국 견제를 위한 대러시아 역키신저 전략 구상은 중러 간 밀착으로 인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러 관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미국 공화당의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대북정책의 실용주의적 전환과 함께 완전한 비핵화에 앞선 핵동결과 같은 중간단계적 조치가 논의될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북한만을 분리하여 북미 데탕트를 추진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으므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포함한 포괄적 접근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전개에 대비하여 한국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핵동결 조치를 긴장완화를 위한 중간단계로 활용하되, 비핵화를 최종목표로 유지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의 확장억제와는 별개로, 핵잠수함과 같은 전략 자산 도입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한 핵기술 자주권 확보 등 한국의 독자적 방위력 증강을 위한 준비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