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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장애인교육정책 분석

Analysis on North Korea's Education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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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지웅
소속 및 직함 대구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
학술지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권호사항 9(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9-160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북한   #장애인   #교육   #정책분석   #정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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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북한 장애인교육정책을 심화 분석하며, 이를 근거로 북한의 장애인교육정책의 발전 방안을 제언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북한의 장애인교육정책을 Cooper 외(2004)가 제시한 교육정책 분석틀을 사용하여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차원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북한의 장애인교육 정책의 이념은 공산주의적 혁명인재 양성과 일반적 장애정책의 이념이 동시에 나타났다. 구조는 지방정권기관이 중심이 된 맹·롱아학교 시스템과, 중앙정권기관이 중심이 된 영예군인학원 시스템이 주를 이루었다. 구성은 정책의 일차적 책임을 지방정권기관이 맡고 있었고, 장애인 당사자나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교육 전문교사가 부족하였다. 기술적 측면은 맹·롱아학교와 영예군인학원을 제외하고는 실질적 정책 내용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언: 북한 장애인교육정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면, 첫째, 장애인교육정책 주요 대상자의 확충이 요구된다. 둘째, 장애인교육 전문 교사 양성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장애인 당사자와 비장애인의 장애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장애인교육정책 수립과 운영에 있어서 중앙정권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이상의 제언이 현실화되도록 관련 법규의 보완 및 남북 교류협력이 요구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