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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새로운 핵태세 전환과 한국의 대응 전략

Pyongyang’s New Nuclear Posture and Seoul’s Counter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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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서동구
소속 및 직함 조지워싱턴 대학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통일정책연구
권호사항 32(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91-321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핵선제공격   #전략문화   #공포의 균형   #NPT   #확장억제   #핵공유   #핵대여   #서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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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 김정은 취임(2012년) 이래10년 만에 핵무력정책법(2022년)을 제정하여 핵선제공격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핵태세(nuclear posture) 로 전환한 배경을 동기, 역량 및 환경의 변화 차원에서 분석한 후 나랑(Narang) 이론을 비롯하여 여타 이론들을 통해 이 핵태세를 이론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다. 핵선제공격 위협의 허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북한의전략문화도 분석한다.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대응 전략을 검토한다. 북한의 새로운 핵태세를 분석한 결과, 핵선제공격의 공식화와 핵통제권의 조건부 위임을통해 한국에 대해서는 비대칭확산 태세를, 미국에 대해서는 확증보복 태세를 표방하면서 ‘체제보장을 위한 억제력과 강압력의 최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북한 고유의전략문화를 분석한 결과, 군국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역사적 경험에 의한 피해의식을 바탕으로 대외적으로 과잉 대응과 공세적 태도를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에대한 핵선제공격 위협은 전술핵 역량 및 공세적 전략문화 차원에서 볼 때 ‘허세 이상’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응 정책 옵션(자체 핵무기 개발, 전술핵 상시 배치, 확장억제 강화)을 세 가지 기준(공포의 균형, NPT 의무준수, 중러의 반발/대응수준)에 따라평가한다. 워싱턴 선언으로 옵션이 제한되었지만, 중장기적 차원에서 구상 가능한 주요 정책들을 검토한다는의미가 있다. 특히, 새로운 정책 이니시어티브로서 ‘조건부 핵대여(conditional nuclear lease)’ 방안의 가능성도 검토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