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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인권정책의 방향 제언: 북한 여성 인권 개선을 중심으로

Suggestions for the Direction of Human Rights Policy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Improvement of Women’s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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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태원
소속 및 직함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지 평화학연구
권호사항 24(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3-167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대북 인권정책   #북한 여성 인권   #북한인권결의(안)   #북한인권법   #국제연대   #김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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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 여성 인권 개선을 중심으로 대북 인권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북한 여성 인권 상황에 대한 연구기능 강화이다. 정부는 대북 인권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정례화하고, 유엔, 북한인권재단, 국책연구기관, 민간기관 등 조사 주체들 간의 구체적인 협력 수행 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북한인권법의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북한인권재단 설립,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공개 운영 등 제도적 뒷받침을 신속 강화한다. 셋째, 남북관계 및 국제사회 차원의 제도적 보완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 여성들이 지녀온 인습적인 성역할 고정화에 대한 여성의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 넷째, 북한 여성 인권 개선을 위한국제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제연대를 도모하고 인권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북한인권결의, 인권제재, 책임규명 등 북한에서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전략에 대해 주요 이슈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대를 이룰 것인지 우리의 명확한 입장을 정립하고,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어떻게 협력할것인지가 중요하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