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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치안체제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 (김정은 정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North Korean Security System (A foused on the Kim Jong-Un Government)

상세내역
저자 김창윤
소속 및 직함 경남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학술지 한국공안행정학회보
권호사항 32(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7-200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북한   #김정은   #북한 치안체제   #북한 경찰   #사회안전성   #김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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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한 김정은 정부 치안체제의 역할과 기능을 고찰하여 김정은 정부의 사회통제체제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12년 김정은 정부 출범 이후부터 2022년까지 시기별 국가정책과 치안정책 그리고 치안체제인 사회안전성의 역할과 기능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치안체제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서 치안체제 분석을 위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면서 정치체제 분석 이론과 정치체제 접근법을 소개하였다. 정치체제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최협의 이론(Narrow-Gauge theory)과 초혼합형 독재체제(Super Mixed Mode Dictatorship) 접근방법을 통해서 치안체제 분석을 위한 연구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서 김정은 정부를 1기 권력세습기, 2기 권력구축기, 3기 권력확립기, 4기 권력안전기 등 4가지 시기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김정은 정부의 4가지 시기별 통치이념 및 국가정책 그리고 치안정책을 살펴보았다. 셋째, 김정은 정부의 치안체제인 사회안전성의 역할과 기능을 고찰하였다. 북한의 사회안전성은「인민보안단속법」에 규정된 내용보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노동당을 결사옹위보위하고, 독재체제에 위협이 되는 반혁명 활동을 감시ㆍ통제하는 것을 핵심적인 기능으로 삼고 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보위국,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국방성 등을 직속기관으로 운영하면서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사회안전성의 역할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안전성의 주된 역할은 ① 통치이데올로기의 강제주입, ② 정교한 사회통제정책의 집행 등을 담당한다. 둘째, 사회안전성의 주된 기능은 치안질서 유지, 범죄 예방활동, 범죄자 색출 및 검거, 위생검열, 주민등록, 해외공관사업 및 한국의 법무부 교정국 업무인 교화소(敎化所) 관리업무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다. 특히 초법적인 가택수색, 숙박검열, 불심검문, 체포, 구금 기능을 담당한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김정은 정부의 3대 사회통제기관인 사회안전성, 국가보위부, 보위국 등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유기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 기관은 김정은 정부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기관이기 때문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