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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관계에 대한 남북한 주권게임 양상 연구

U.S.-China Relations and the Dynamics of the Inter-Korean Sovereignty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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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중구
소속 및 직함 한국국방연구원
발행기관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지 국제정치논총
권호사항 63(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1-190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남북한 주권게임   #미중관계   #남북관계   #한국의 강대국 외교   #북한의 강대국 외교   #이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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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미중관계의 영향을 탈냉전 이후 남북한 상호작용의 과정과 결과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이 글은 탈냉전 이후 세계질서를 패권확립 시기, 중국의 부상과 미중협력 시기, 전략경쟁 시기의 세 시기로 구분하였다. 그 바탕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관계의 속성이 갈등적 주권게임이었느냐, 협력적 주권게임의 양상을보였느냐에 따라, 매 시기 미중관계 변화와 변화하는 한반도 국제환경에 대해 한국과북한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검토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글에서는 남북관계가 갈등 적일 때에는 남북한의 상호작용이 동맹 간의 대립구도 형성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남북관계가 협력적일 때에는 미국, 중국 양방향의 압박에 대한 예방노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 미중관계의 변화에 대한 남북한의 대응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알 수 있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