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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적 최적통화지역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남북한 통화통합 추진 관련 논의

How to Pursue Korean Monetary Union: A New Perspective Based on the Endogeneity of Optimal Currency Area Criteria

상세내역
저자 서정의
소속 및 직함 한국은행
발행기관 한국경제학회
학술지 경제학연구
권호사항 71(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3-156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내생적 최적통화지역   #남북한 통화통합   #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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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많은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남북한 통일이 독일 통일의 경우와 같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질 개연성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만치 남북한 통일이 언제 이루어지더라도 통일 이후 경제적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어떠한 방식으로 남북한 통화통합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는 사전에 충분히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 통화통합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은북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통화정책 운용 방식, 남북한 통화 간의 구체적인 통합방식 등 세부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에서는 내생적 최적통화지역 이론의 관점에서 유럽 및 독일의 통화통합 경험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통화통합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설정을 위한 기본 틀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통일 이후 남북한경제가 한시적으로 분리 운영되는 상황에서 북한 지역 중앙은행은 통일 초기부터금리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그에 맞추어 남북한 통화 간의 교환비율은 초기부터 변동환율제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생적 최적통화지역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 지역에 대한 남한 기업 등의 직접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남북한 간의 교역을 증대시켜 나가는 것이 통일 한국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통일 이후 남북한을 최적통화지역으로 전환시켜 나감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