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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 정권 시기 반공주의의 유산과 한국정치: 북한요인 동원의 지속과 변화

The Legacy of Anti-Communism during Authoritarian Regimes and Korean Politics: Continuance and Change in Mobilizing North Korean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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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신종대
소속 및 직함 북한대학원대학교
발행기관 극동문제연구소
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권호사항 39(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3-184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권위주의 정권   #반공주의   #북한요인   #친북·용공 프레임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신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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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질문은 유신체제 이후 반공주의 약화라는 점진적인 추세 속에서 전두환 정권은 물론이고 노태우, 그리고 김영삼 정권조차 북한요인 동원이나 친북·용공 프레임 활용에서 왜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과 비교하여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그 원인은 분단체제 하 반공주의와 결합한 자유민주주의와 보수적 지배구조의 한계 때문이었다. 그와 같은 한계로 인해 정치사회나 시민사회에서 민주지향성이 반공지향성을 넘어서거나 압도하지 못했다. 또한 북한의 무력도발과 선거 시 특정 후보 공격과 지지 등 국내정치 개입이 정권에 의한 북한요인의 정략적 동원이나 친북·용공프레임 설정이 먹혀들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힘을 실어주었다. 그리고 민주화 및 탈냉전은 물론이고 총체적 국력 면에서 남한의 대북 우위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초부터 대두된 북핵문제로 정권에 의한 북한요인의 위협 측면 동원이 이어질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다룬 세 정권 시기는 이승만, 박정희 권위주의 정권 시기와 같은 북한요인 동원의 지속과 김대중 정권 이후시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혼재되어 나타난 ‘전환의 계곡’ 또는 과도기로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