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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민족주의가 통일담론의 중심이 되고,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점차 설득력을 상실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주민들의 역사적 사회문화적 특수성에 주목할 때, 민족 정체성 관념이나 민족주의를 다시금 호명하지 않고서는 분단체제의 극복과 통일공동체 형성의 당위성과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것

South Korea’s Democratization and Digitization and North Korea’s Strategy for Revolution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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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수유
소속 및 직함 채널A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
학술지 신아세아
권호사항 30(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0-119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대남혁명전략   #민주화   #정보화   #역사적 제도주의   #통일.   #박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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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은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의 경로의존성에 따라 공세적 성격을 유지하며 민주화, 정보화 등 남한사회의 변화에 힘입어 더욱 확장되고 있다.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공간에서 합법적 신분을 가진 자생간첩을 활용한 대남공작, 반정부집회 유도는 남한사회 민주화된 공간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인 남조선혁명론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단순한 공격이나 정보수집 수단을 넘어 대규모 자금조달을 통해 체제의 기능성과 권력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SNS 공간으로 확장된 북한의 사이버 선전선동은 정치공작에 그치지 않고 남한 시민사회 곳곳으로 스며들어 대내외에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탈냉전기로 접어들며 북한은 기존의 대남혁명전략을 조정하는 듯 보였지만 이처럼 남한사회의 변화로 펼쳐진 새로운 공간에서 한층 더 공세적인 공작이 펼쳐지고 있다. 민주화, 정보화된 남한사회 환경은 북한 대남혁명전략이 효율성, 기능성, 권력, 정당성 등의 강화를 통해 기존의 대남혁명전략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공세성을 유지시켜나가는데 일조하고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