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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이버 공격 전략의 진화: 대북제재 회피를 위한 외화벌이 수단으로서 사이버 전략

Evolution of North Korea’s Cyberattack Strategy: Cyber strategy as a means of earning foreign currency to evad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이승열
소속 및 직함 국회입법조사처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통일정책연구
권호사항 32(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23-353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사이버 공격   #디도스   #라자루스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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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국제사회의 안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009년 국가 기간망 무력화와 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시작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2016년을 기점으로 대북제재 회피를 위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금융자산 및 가상화폐 공격을 통해 대북제재를 회피하고, 핵 ‧ 미사일 관련 개발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따라서 한미 당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능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국제공조와 대응 시스템의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민관의 통합된 사이버 안보 체계의 구축을 위해 현재 대통령 훈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이버 안보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사이버 관련 기본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