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북한의 드론테러 위협 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sponse Plan through the Analysis of North Korea's Drones Terrorism at Critical National Facilities

상세내역
저자 하충수
소속 및 직함 국방부
발행기관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지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권호사항 19(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95-410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국가중요시설   #드론테러   #안티드론시스템   #불법드론   #비행금지법.   #하충수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드론은 현대사회에서 산업분야는 물론 치안, 군사, 농업, 건설, 스포츠, 취미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범위를 넓혀가면서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드론기술의 혁신을 기반으로 한 드론산업의 눈부신 성장은 ‘드론테러’와 같은 신종위협을 낳는 부작용도 동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국가중요시설에서의 드론테러 위협과 대응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안티드론시스템을 실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으로 두었다. 연구방법은 질적연구방법으로서 기존 선행연구논문, 정책자료 등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문가 심층면담을 통해 분석하였다. 심층면담을 위한 연구참여자는 국내 안티드론 및 테러분야 전문가 16명을 선정하여 반구조화 인터뷰 12개 문항을 토대로 진행하였다. 면담내용은 연구참여자들의 사전 동의 하에 녹취를 하고 이를 다시 한글파일로 전사한 후, 코딩작업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 해외에서 발생한 드론테러 사례를 바탕으로 그 위협과 유형을 분석하고, 국내 드론테러 발생 개연성을 평가하여 안티드론시스템 구축방안을 법·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현재 우리나라 국가중요시설 드론테러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이 식별되었다. 첫째, 국가중요시설 및 드론테러에 관한 용어를 명확히 재정립하여 이들을 「통합방위법」및「테러방지법」등의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 현재 국가중요시설은 국가보안시설과 혼동하거나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으며, 드론테러 역시 불법드론 또는 드론사고까지 포괄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다. 둘째, 국가중요시설 방호개념을 현재의 지상위주의 방호에서 공중위협을 고려한 3차원적 방호개념으로 전환하고 안티드론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통합방위법」에 구체화하여 반영해야 한다. 셋째, 「국가중요시설 상공에 대한 비행금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행금지 대상시설 지정을 확대하되, 비행금지 설정범위는 최소화하여 ‘드론산업발전’과 ‘국가중요시설 보호’라는 양 날개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넷째, 불법비행 대응체계 정립 및 관련제도 개선이다. 예컨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된 매뉴얼을 갖추되, 각 시설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차별화하고 이에 대한 전문인력 확충, 대응훈련 강화 등을 통해 통해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향후 국가중요시설에서의 드론테러 및 불법드론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고 안티드론시스템을 실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 및 제도적인 뒷받침과 정책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함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