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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학 이론의 관점에서 본 완충국가의 전략핵무기 보유에 대한 고찰 -북핵을 중심으로-

Analyzing the Nuclear Strategic Weapons of North Korea as a Buffer State From the Perspective of Geopolitical Theories

상세내역
저자 최정훈
소속 및 직함 일본 리츠메이칸대학교 아시아일본 연구기구
발행기관 북한학연구소
학술지 북한학연구
권호사항 19(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9-117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북한   #핵무기   #완충국가   #완충체계   #지정학   #최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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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완충국가에 의한 핵 전략무기 보유가 가지는 의미를 북핵을 사례로 하여 지정학 이론 관점에서 분석하는 데 있다. 현재 국제정치구조의 다극화가 관찰되면서, 강대국 간 세력균형이 국제정치 주요 동력으로서 활발하게 재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세력균형이 국제정치 주요 동력으로 작동되었을 때 강대국 간 충돌하는 지리적 지점과 깅대국 간 균형 형성의 경향을 가리키는 학문이 바로 지정학이다. 본고는 역사적으로 한반도가 강대국 간 대립의 주요 충돌점으로 작동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정학 관점에서 북핵에 대한 이론적 사례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분석틀은 하트랜드 이론과 완충체계 이론 등을 기본으로 한 완충국가에 관한 지정학 이론으로 구성되며, 이론적으로 완충국가 및 완충 체계 정의와 군사기술혁신이 가지는 완충체계 및 완충국가에 대한 지정학적 영향을 규정한다. 다음으로 분석틀에 비추어 북한의 핵 전략무기 고도화 중 핵폭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초점을 맞춘 사례 검증을 한다. 그 사례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결론 부분에서는 지정학 이론에서 본 완충국가의 핵보유 효용과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이론적 사례연구 결과, 북핵 고도화로 인한 군사능력 향상으로 북한은 완충국가 지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생겼으며, 이와 더불어 동북아시아 완충 체계의 변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