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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북 독자제재: 유엔과 EU, 미국의 대북제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South Korea’s Unilateral Sanctions on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문예찬
소속 및 직함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인문사회 21
학술지 인문사회 21
권호사항 14(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3-88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대북제재   #북한   #제재와 인권   #독자제재   #국제사회   #문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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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국의 대북 독자제재의 특성을 검토하며, 한국의 대북제재가 지닌 독자성을 논의한다. 특히 한국의 독자제재의 한계를 검토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한국의 대북제재의 특성을 논의한다. 특히, 유엔제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전개한다. 연구 내용: EU와 미국은 유엔 대북제재와 구분되는 독자성과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의 대북제재는 유엔제재 혹은 다른 대북제재와 구분되는 독자성을 찾기 어렵다. 본 연구는 한국의 대북제재 발전방향으로 인권과 연계한 제재 레짐 구축,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재 설계 등을 논의한다. 결론 및 제언: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레짐 역시 지속될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독자제재의 성격을 논의하고 그 한계와 발전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