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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 재개 시 개성지역 A합영회사 활성화 방안

Measures to Revitalize Equity Joint Venture Enterprise A in Kaesong Whe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Resu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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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진목
소속 및 직함 동국대학교
발행기관 인문사회 21
학술지 인문사회 21
권호사항 14(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79-1088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남북경제협력   #남북합영회사   #합영   #합작   #개성공업지구   #김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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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 문헌이 다루고 있는 합영회사를 개성지역 A합영회사 사례에 적용해 보고, 남북경협 재개 시 A합영회사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북한 및 국내 문헌 연구를 기본으로 한다. 인터넷 자료도 활용한다. 연구 내용: 합영회사의 특징과 필요성 등을 살펴본 후, 북한 문헌이 제시하고 있는 합영사업에서 지켜야 할 주요 원칙을 A합영회사에 적용해 본다. 그리고 향후 남북경협 재개 시 A합영회사의 활성화 방안을 개성공업지구와 연계하여 모색해 본다. 결론 및 제언: A합영회사는 개성공업지구와의 연계를 통하여 산업기반시설, 운송, 통행 등에서 유리한 점을 가질 수 있고, 개성공업지구와는 달리 합영회사는 북한도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남북 간 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출입 절차를 이용하는 A합영회사에는 각종 제한을 평양 등 접경지역이 아닌 곳들에 비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