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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사회보장수급권 개선 방안

Improvement Measures for Entitlement to Social Security Benefits for North Korean Defectors’ Households in Crisis

상세내역
저자 민기채
소속 및 직함 한국교통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국회학회
학술지 한국과 세계
권호사항 6(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39-263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취약가구   #사회보장수급권   #북한이탈주민법   #민기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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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적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이다. 내용분석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법」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수급권의 실체적 및 절차적 권리 실태를 분석하였고, 그 분석을 토대로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사회보장수급권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를 위한 사회보장수급권은 실체적 및 절차적 권리 모두에서 부재하였다. 분석결과는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사회보장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북한이탈주민법」에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정의 신설, 특별 지원대상에 ‘취약·위기가구’ 추가, 기본계획에 ‘보호대상자 중 취약·위기상황에 관한 사항’ 신설과 같은 법률 개정,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발굴체계 개선을 위한 발굴대상의 범위 및 발굴주체의 범위 확대, 북한이탈주민 취약·위기가구 보호기간 연장 등을 제안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