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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중⋅베 접경지역 경제 관계 비교 연구 -북⋅중, 중⋅베 접경지역 대외무역 및 국경 통상구를 중심으로-

Comparison of Economic Relations of Border Areas between North Korea-China and China-Vietnam -North Korea-China, China-Vietnam Border Areas: A Focus on International Trade and Ports of Entry-

상세내역
저자 이정균, 양문수
소속 및 직함 북한대학원대학교
발행기관 한중사회과학학회
학술지 한중사회과학연구
권호사항 22(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3-105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북⋅중   #중⋅베   #접경지역   #대외무역   #국경 통상구   #이정균, 양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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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 정부가 다자주의, 신형 국제관계 등을 강조하며 접경지역에서 주변국과의 경제관계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북⋅중 접경지역 경제 관계 역시 다자 관계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중 양자 관계의 관점에서 벗어나 다자관계 관점에서 북⋅중, 중⋅베 접경지역 대외무역과 국경 통상구를 중심으로 상호 경제관계를 비교, 분석하고 북⋅중 접경지역 경제 관계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중국, 북한, 베트남은 공산당 지배 체제의 사회주의 국가라는 연결 고리를 바탕으로정치ㆍ경제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북한, 대베트남 경제 관계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북ㆍ중, 중ㆍ베 접경지역에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북ㆍ중, 중ㆍ베 접경지역 경제 관계의 차이는 중국의 핵심 이익, 각국의 경제체제, 지역 경제공동체 협력 등 원인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중ㆍ베 접경지역이해양 경제권과 대륙 경제권을 연결하는 주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한반도와 북ㆍ중 접경지역을 또 하나의 해양 경제권과 대륙 경제권을 연결하는 중요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 전환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제반 환경을 구축, 제공하고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북아시아에서 경제공동체가 구성 역시 필요하다.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성은 동북아시아 국가 및 지역 간 안정적인 경제협력을 실현하게 하고 향후 북극 항로시대를 준비는 한편, 북ㆍ중 접경지역 경제 발전은 물론, 북한의 개혁개방을 견인하는원동력이자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