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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만 무력통일 시도와 일본의 대응 시나리오 연구

A Study of China’s armed Unification of Taiwan and Japan’s Response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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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준영
소속 및 직함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한중사회과학학회
학술지 한중사회과학연구
권호사항 22(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5-62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   #일본의 대응 시나리오   #미일동맹   #전략커뮤니케이션   #반격능력   #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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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 시진핑 주석의 대만 통일 의지가 강화됨에 따라 무력 동원 가능성도 커지며, 이에 따른 다양한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이 제시되고 있다. 이시뮬레이션들은 공통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개입 여부에 따라 중국의 무력통일 성패도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본고는 중국이 대만 무력통일을 시도할 경우, 일본의 대응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개될 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대만문제에 대해 일본인들은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고, 미일동맹에 기반하고 있는 일본의 안보구조에서 어떠한 대응책을 취할지를 점검해보았다. 특히, 인지전의 특징이결합되는 현대전의 양상을 반영하여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 주요 시나리오(① 대만해협의 그레이존(회색지대), ② 중국과 대만의 하이브리드전, ③ 대만의 항전과 일본, 미국의 지원 시나리오)를 수립해보았고, 이를 토대로 일본의 전략커뮤니케이션(SC)방안, 센카쿠 열도 방위와 주민대피 방안, 경제안보와 기업보호 조치 방안, 미일의 공동 군사대응과 일본의 반격능력 실행 방안을 검토해보았다.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 시도에 대한 일본의 대응 시나리오는 단순히 연구자료로서의가치만이 아닌 미국과 일본 정부가 실제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해가고있다는 점에서 특기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위한 SC 분야에서 보다 진전된 체계를 구축해가는 한편, 미일동맹의 구조 하에서 일본 자위대의 역량을 강화해가고 있는 추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본이 대만문제에 대해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대만문제에서 일본의역할이 한층 강화되어갈 수 있다는 점도 전망해볼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과 주한미군은 대만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연결된다. 특히, 대만위기상황을 악용하여 북한이 대규모 무력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대만 문제가 연쇄적으로 역내 복합 안보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시도에 따른 미국과 일본의 대응책을 함께 고려하여,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의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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