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이후 북한과 러시아 관계는 매우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결국, 2024년 6월 19일,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서명하였다. 이 조약에는 특히 자동개입조항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북러관계가 다시 군사적 동맹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이번 조약을 통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였다. 또다시 동맹국이 된 북한에게 러시아는 핵능력 고도화에 필요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북러 조약 체결로 인해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은 매우 높아졌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는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효과를 감소시키고, 기술적으로는 북핵 능력 고도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 탄두의 대기권 진입 기술, 감시・정찰 위성 기술 등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지원될 경우 동북아시아 안보는 물론 전 세계적 안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북러조약이 왜 형성된 것이며,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고, 한국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전체적인 논의를 위한 이론적 논의를 실시한다. 이후, 북러조약의 주요 내용 및 쟁점은 무엇이며, 이 조약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그리고 나서 이 조약이 미래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를 전망해보고 한국의 전략적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