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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한 러북 신동맹: 지정학적 융합과 변화되는 게임진단

Rising New Alliance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Geopolitical Convergence and Changing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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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반길주
소속 및 직함 외교부 국립외교원
발행기관 국제학연구소
학술지 국제.지역연구
권호사항 33(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5-151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러북조약   #동맹   #북핵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신냉전   #반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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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을 맺은 후 북한군 파병, 비준, 전선투입 등 빠른 템포로 후속조치를 진행시켰다. 이런 점에서 러북 신조약은 사실상 신동맹이라는 규 정이 가능하다. 러북은 신동맹을 통해 고립 탈출뿐 아니라 핵게임, 제재게임, 억제게임 등 다양한 게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러북 신동맹의 추동체는 무엇일까? 북한과 러 시아가 신동맹을 형성한 동기는 무엇일까? 구조적 추동체로 행위자의 전략 행위가 변화된 기제를 파악하는 것은 신동맹의 지속가능성과 향후 행태를 조망하는 단초라는 점에서 이 를 간파할 필요가 있다. 러북 신동맹은 변화하는 국제질서라는 기회의 빈틈을 이용한 결 과다. 현상변경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러시아와 북한은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약화되어 세력 재배분이 진행되는 과도기 국제질서가 그 판단을 실행으로 옮길 적기라는 판단이 동인으로 작용했다. 즉 과도기 국제질서 환경하에서 이를 기회로 활용하여 러시아 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북한은 핵무장을 넘어 공식 핵보유국을 모색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위반 행태로 궁지로 몰린 도전에 대한 공동의 해결책으로 러북은 신동맹 형성 이라는 셈법을 가동시키게 된 것이다. 이러한 셈법이 빨리 작동된 이유는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국가가 과도기 국제질서 속에서 높아진 공통분모라는 환경 속에서 협상의 절충점 모색이 용이하여 대내·외 청중 비용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의 양면게임 과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권위주의 양면게임 모델’로 개념화할 수 있다. 러북 신동맹이 구 조적 변수에 기인한다는 것은 이를 상쇄하기 위해 단기적 처방이 아닌 중·장기적 새판짜 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지시킨다. 따라서 본 논고는 거시적 대응책으로서 전략적 3축 구 상과 억제-외교 고강도 융합전략을 제시한다. 이 전략의 포괄적 접근법을 관통하는 핵심 개념으로 통합억제와 통합외교에 주목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