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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 미국, 일본과의 미사일 방어 협력 강화 연구

Study strengthens Missile Defense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U.S. and Japan in response to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Threats

상세내역
저자 양혜원
소속 및 직함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국방안보연구소
학술지 사회융합연구
권호사항 8(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20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미사일 방어   #북핵   #한미동맹   #한미일협력   #공동연구개발   #양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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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한국은 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에 대하여 신속한 대응을 하고자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4월에 워싱턴 선언을 하면서 한미동맹이 핵을 기반으로 하여 강력한 동맹의 힘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한국은 한미 핵협의그룹(NCG)에서 확장억제에 대하여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는 기반을 튼튼하게 하면서 안보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미사일 방어를 협력한 미국, 이스라엘, 일본 등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주목하였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 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하여 한국의 국익을 높이는 데 활용하여야 한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 공동연구개발을 하여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군사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