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김정은 시기 지방발전을 위한 경제림 확대 정책 연구

A Study of expanding economic forests Policies for local development during the Kim Jong-un era

상세내역
저자 김혜인, 박소영
소속 및 직함 동국대학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통일정책연구
권호사항 33(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97-219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김정은   #산림정책   #경제림   #김화군   #지방발전   #김혜인, 박소영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국토 대부분이 산지인 북한에서 산을 활용한 이익 창출 활동은 필수적이다. 산림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적지를 선정하고 용도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북한에서는 산림을 조성하고 보호하며 이용하기 위해 산지를 구분하고 있다. 대부분의 산지와 임산물은 국가가 소유하지만 일부는 시, 군에서 조성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경제림이라고 부른다. 1960년대부터 경제림은 주민들의 일상생활 제품을 생산하는 경공업 원료기지 역할을 했다. 그러나 국가 경제의 하락과 산림조성 역량 부족으로 점차 축소되었다. 김정은 정권은 산림복구전투 2단계를 실행하면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산림조성을 강조하고 동시에 경제림 조성 활성화 정책을 시작한다. 이에 더해 각 지방의 경공업 활성화로 지역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경제림은 경공업 공장의 원료기지 역할을 한다. 김화군은 수해 지역에서 경공업 공장의 재건과 경제림 조성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지방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다. 시, 군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김정은 정권은 경제림을 지역발전의 수단 중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