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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및 Partnership 기반 격자형 안보 체제구축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U.S. Establishment of a Lattice-Like Security System based on Alliances and Partners to deter China in the Indo-Pacific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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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덕기, 김법헌
소속 및 직함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발행기관 군사학연구소
학술지 군사발전연구
권호사항 18(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7-140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해협   #인도양   #인도-태평양   #김덕기   #김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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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영향력 견제를 위해 동맹‧동반자관계(Partnership) 국가들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구축 중인 격자형(Lattice-Like) 안보 체제를분석 후 한반도에 주는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사례연구 및 문헌연구· 인터뷰 방법론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미국은 인도‧태평양 동맹 및 파트너국들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격자형 안보체제를 구축하거나 기존 체제를 강화하고 주일미군사령부를 통합사령부로 격상하면서 일본의 난세이(南西)제도 반격 능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둘째, 미국은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토록 국방현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셋째, 미국은 필리핀과 동맹관계를 복원하면서 루손섬 북쪽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북핵·미사일 위협을 대비하여 호주 최북단에 대규모 군사시설을 건설 중이다. 결론적으로 향후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전략적 평창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국들과 연대를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격자형 안보 체제구축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도 긍정적으로 이바지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