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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미래무기’와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고도화 간 동학(動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ynamics Between ‘Weapons of the Near-Future’ and the Advanc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under the Kim Jong-un Regime

상세내역
저자 이병철
소속 및 직함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발행기관 극동문제연구소
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권호사항 40(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7-93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근미래무기   #핵무기   #신기술   #북핵   #억제력   #이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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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근본적 문제인식은 핵무기는 여전히 매력(mojo)을 지니고 있으며, 절대무기의 왕좌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로봇은 군사혁신의 핵심 과제이다. 이렇게 여러 새로운(尖端) 기술들이 핵무기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개발되고 배치됨으로써 국제안보에 여러 가지 도전을 제기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새로운 핵무기 위험을 완화하고 관리하려는 노력은 이러한 역학과 관련된 위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근미래무기 확산의 주요 동인을 이론적으로 분석하며, 미국의 핵 비확산과 관련하여 ‘핵무기 없는 세상’을 천명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집권 기간(2009~2017) 동안 미국이 어떠한 군사전략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구상하게 되었는가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기(2017~2021)에 등장한 저위력(low-yield) 핵무기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핵무기가 억제용 무기에서 ‘사용될 수 있는 무기’로 변함에 따라 저위력 핵무기에 대해서도 상술하였다. 북한과 같은 ‘후발 핵보유국가들’이 구(舊)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것에 심리적 억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발하는데 충분히 유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핵무기 위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라는 학문적 기여뿐 아니라 핵무기 확산을 방지할 정책적 함의도 제시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