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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외교안보정책 전망

Russia-Ukraine War and the Prospects of Russia’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상세내역
저자 김성진
소속 및 직함 덕성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학술지 슬라브학보
권호사항 39(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1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협상   #러시아 국가안보전략   #외교정책개념   #러시아 외교정책   #미국 외교안보정책   #핵억지전략   #NATO 가입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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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의 목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협상과정과 국제질서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러시아 외교안보정책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있다.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안보문서는 조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21년 7월 러시아 국가안보전략은 이전 문서와 달리 서구와의 협력 언급을 모두 삭제하였다. 그러나 2023년 3월 전쟁 중에 발표된 러시아 외교정책개념은 우호/중립국을 대상으로 한 대유라시아 파트너십 구축과 비우호적 국가와의 ‘평화공존’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2022년 10월 바이든 행정부 국가안보전략이 경쟁적 관점을 탈피하고 지정학적 경쟁국가와의 협력을 포함한 2트랙 접근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출범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휴전협상의 본격화되는 과정은 미러 양국이 상호 핵심이익을 확인하는 과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군비경쟁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초국가적 사안에 대해 협력하는 ‘평화공존’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에서는 북러 군사협력과 한러 경제협력이 공존하는 ‘평화공존’ 상황이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대중 압박이 증가하는 상황이 더해지면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은 남북한 관계 개선을 포함해 강대국 간의 갈등과 한반도 안정 사이에서 최적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