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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의 통일정책 변화에 대한 서독 통일정책의 대응 및 한국 통일정책에 주는 시사점

A study on changes in East Germany's unification policy and the response of West Germany to them

상세내역
저자 김상무
소속 및 직함 동국대학교
발행기관 한독사회과학회
학술지 한독사회과학논총
권호사항 34(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88-318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동독   #서독   #통일정책   #2국가론   #2민족 2국가론   #김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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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기존의 대남 및 통일정책을 포기하고, 남한을 교전 중인 적대국가로 규정하며 2국가론을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과거 동ㆍ서독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동독은 건국 초기 자유선거를 통한 독일통일을 주장하다가 1955년 이후 동독과 서독은 같은 민족의 분단국가가 아니라 2개의 독립국가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1970년대 초부터는 동독과 서독이 서로 다른 민족이라는 2민족 2국가론을 주장했다. 이러한 동독의 통일정책 변화에 대해 서독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분석하고 한국 통일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서독은 신동방정책 이전까지 동독의 불인정과 할슈타인 독트린, 서독의 전체 독일 유일 대표권, 옛 독일제국 영토의 회복을 주장했다. 따라서 동독의 모든 제안을 거부했다. 신동방정책 이후 동독의 인정, 할슈타인 독트린 포기, 옛 독일제국 영토 포기, 동독과 다양한 수준의 교류와 협력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면서 국가통일은 이루지 못하지만 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유지함으로써 미래의 통일을 대비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동독의 2민족 2국가론은 거부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서독 통일정책의 연속성, 평화공존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의 민족통일 추진, 민족공동체 의식 유지를 위한 교류와 협력 정책 지속, 통일을 위한 국제적 환경 조성의 중요성이라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