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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착지원 고찰

Consideration of Settlement Support for North Korean Def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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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정진
소속 및 직함 한남대학교
발행기관 국제인문사회연구학회
학술지 인문사회과학연구
권호사항 6(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33-548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핵심어: 북한이탈주민   #지역정착   #정부   #지방정부   #장기계획   #최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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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착지원 고찰 최 정 진 연구 목적: 본 연구 목적은 약 3만 4천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하여 정부 시책들을 살펴보면서 변화된 시대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기존 문헌중심의 선행연구와 정부의 지원정책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 첫째,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 둘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직과 기능, 중복업무 조정 등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제도 정비 셋째, 북한이탈주민이 경제적 자립역량과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 재교육, 재출발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결론 및 제언: 북한이탈주민 전체에서 개인별 지원으로, 지역별 수요에 맞는 장기목표와 계획을 갖고 지역 특성에 맞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사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정착이 이뤄지길 희망하며 향후 관련 있는 지속연구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 핵심어: 북한이탈주민, 지역정착, 정부, 지방정부, 장기계획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