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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재난관리 법제와 구조적 한계 :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North Korea’s Disaster Management Legislation and Structural Limitations: Focusing on Human Rights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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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백승국
소속 및 직함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법무부
학술지 통일과 법률
권호사항 (5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33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자연재난   #재난관리   #북한인권문제   #재해방지법   #위기대응법   #백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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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난은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에 연이어 발생한 자연재난은북한 사회를 대기근으로 몰아넣었다. 이후 북한은 식량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극복하기 위해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총괄적인 재난관리 법제로<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제에 근거하여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를 신설하였다. 하지만 기후변화, 황폐화된 산림, 부족하고 낡은 사회기반시설, 재난관리 전문인력 부족과 간부들의 형식주의 등은 자연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취약한 구조적 조건을 가지고있어서 효율적으로 자연재난에 대응할 수 없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서 북한은 <비상방역법>을 제정하고, 위기상황을 검토하여 <위기대응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북한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난으로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어 발생한다. 이는재난관리 법제가 갖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역사적으로 구축한 정치·경제·사회 등 체제의 구조적 특징이 재난관리 법제를 억제하며, 오히려 인권문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북한의 자연재난을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적 요인과 결합하여 큰피해를 발생시키는 복합재난의 성격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 정부는 북한의 자연재난에 대해 ‘협력’으로만 바라보기보다는 북한 사회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과제’로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