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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적용의 법적 논의와 과제

Legal Discourse and Challenges in the Application of Social Security Systems to North Korean Workers

상세내역
저자 항현욱
소속 및 직함 법제처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학술지 법이론실무연구
권호사항 12(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09-441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남북교류협력   #북한근로자   #사회보장제도   #남북합의서   #남북사회통합   #항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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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는 남북한의 주민이다. 그리고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남북한 주민은 민족구성원으로서 모두가 주인이 되고 개개인의 자유, 복지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민족공동체를 형성하여야 한다. 하지만 남북한의 주민은 아직 실질적인 교류협력의 주체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남한의 지역에 진출하는 북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위한 법적 논의를 진행하여 법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는 남북한이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남북의 인적·사회적 통합을 위한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사전적이고 법정책적인 차원에서의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남북통합의 법제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