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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통해 본과학기술 중시정책

Science and technology-oriented policies seen through ‘Our State First’ in the Kim Jong-un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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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수유
소속 및 직함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지 평화학연구
권호사항 24(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5-120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우리 국가제일주의   #과학기술 중시정책   #김정은   #경제건설 총력집중   #개혁개방   #박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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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이 과학기술 중시정책에 활용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18년 당시 대외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된 가운데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으로의 전환 결과 북한 인민들을 동원하기 위한 담론인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등장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실현될 수 있다고 선전되는데, 김정은 체제에서는 선대와 달리 육체적 노동력 동원이 아닌 과학기술에 근거한 동원이 이뤄지며 전 인민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정상국가를 기초로 삼고 있으며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 정세변화가 지속됐다면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과학기술에 대한 필요성을 매개로 개혁 개방을 위한 담론으로 기능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 결렬 이래 제재와 국경봉쇄 장기화 등으로 경제난은 심화됐고 개방 없는 개혁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경제 강국 실현과 자위적 국방력에 기반을 둔 국제적 영향력 행사를 표방하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 제시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선 외부와의 교류협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세 변화가 수반될 경우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남북 교류협력 및 개혁개방 견인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