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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 사이버안보 정책 전환

NATO’s Cybersecurity Policy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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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배선하, 김동희, 김소정
소속 및 직함 ETRI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
발행기관 한국국가정보학회
학술지 국가정보연구
권호사항 16(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7-88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사이버안보 정책   #한-NATO 관계   #협력   #억지   #공세적 대응   #사이버훈련   #배선하   #김동희   #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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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초국가적인 사이버위협 증가로 사이버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논의되고, 위협대응을 위해 국가 간, 국제/지역기구 간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는한미동맹을 핵심축으로 글로벌 사이버위협 공동대응과 국제 공조를 강조하고,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으며, NATO 및 Quad 등 주요 안보 협의체와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 안보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NATO는 최근 미국을 주도로 인태지역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미국은한미동맹 지역동맹화의 일환으로 한국의 NATO 참여 확대를 권유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한-NATO 간 협력 확대는 한국의 협력 파트너 다양화의 기능도 있으나 한미협력 확장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 안보이슈가 미·중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북한의 사이버 범죄가 국제안보이슈가 된 상황에서 NATO와 협력 강화는 한국과 북한·중국·러시아 간의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우리에게 실익이 있는 한-NATO 간 협력을 위해 NATO 사이버안보정책 동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미국의 사이버안보 정책 기조 방향과 어떠한 유사점을 갖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NATO의 사이버안보정책 동향, 억지전략, 거버넌스, 훈련방안과 미국의 사이버안보 정책 기조 변화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NATO 사이버안보 정책이 갖는 한국에의 함의와 한-NATO 간의 협력방안 마련 시 고려사항을 도출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