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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 탈북 여성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인권 보호 방안 연구

A Study on China’s Response to North Korean Women Defecting to China and How to Protect Their Human Rights

상세내역
저자 이소영
소속 및 직함 동국대학교
발행기관 인문사회 21
학술지 인문사회 21
권호사항 14(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043-3052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탈북여성   #국제법   #강제송환   #난민   #인권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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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재중 탈북 여성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중국의 입장과 국제법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인권 보호 방안을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 중국 내 북한 이탈 여성을 연구한 다양한 자료에 근거한 문헌을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 국제법으로 본 재중 탈북자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고, 중국의 입장에서 재중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이해한 후, 재중 탈북 여성에 대한 인권 보호 방안을 알아본다. 결론 및 제언: 현행 국제법 질서 하에서 탈북자의 난민여부 판단은 일차적으로 당사국인 중국에 있기 때문에 난민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국제법적 접근은 현실성이 낮다. 그러므로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중국의 입장을 변화시킬 것을 주장하는 접근방식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탈북자 문제는 여러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중국의 국내문제로만 국한하지 않고, 주변국들과 인도적인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