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은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심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립,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북한 위협의 진화, 국방 기술변화 등에 대응하여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 기반 정예강군’ 육성에 진력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군으로 변화는 기술과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이를 수행할 숙련된 전문인력의 확보가 관건인데 최근 병역자원 감소에 더해 간부 획득률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현상은 간부에 대한 임금·복지 지원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제대 후 생활을 이어갈 취업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의 하나로 민간군사기업을 통해 제대군인의 취업을 보장함으로써 제대군인 취업은 물론 군 전투력 향상의 효과를 얻고 있으며, 기업은 군의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군도 이러한 외국군의 사례를 참고하여 민간군사기업 활용을 통한 제대군인 취업환경 개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민간군사기업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위협을 고려하여 전·평시 안정적 임무 수행이 필수적이며, 한국의 법체계와 사회제도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적정수익을 보장함으로써 양질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민간군사기업의 안정적 운용을 통한 군사력 창출과 제대군인 취업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한국형 민간군사기업 도입 필요성과 방식, 그리고 이에 필요한 법·인증제도(안)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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