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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한반도 화학무기 사용에 대비한 검증 역량 발전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Verification Capabilities in Preparation for Future Use of Chemical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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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임단용, 강승민, 강구, 강창우
소속 및 직함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발행기관 화랑대연구소
학술지 한국군사학논집
권호사항 79(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13-340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화학작용제   #화학무기금지기구   #화학무기 검증   #임단용   #강승민   #강구   #강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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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제사회는 1993년 CWC의 조인 이후, 이행기구인 OPCW와 함께 화학무기의 비인도적인 사용을 제한하고 각 국이 비축한 화학무기의 폐기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북한은 CWC에 미가입하고 현재에도 다량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한반도를 넘어 무시할 수 없는 국제적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본 고는 그간 진행되었던 OPCW의 화학무기 검증사례 및 절차를 분석함으로써 각 국가 및 OPCW의 검증활동간 시사점 및 한계를 도출한다.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위협에 대한 출현 가능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OPCW와의 국제적 협력을 통해 검증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화학무기 사용 시 이를 효과적으로 분석 및 검증하기 위한 한반도 맞춤형(Tailored) 검증 모델을 구상하고,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절차를 확립한다. 또한, 한국 정부와 군, 유관기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추가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국제기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 가능하며,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검증절차를 기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기초 삼아 미래에 북한의 화학무기 위협과 사용에 대비하여 국제적 협력과 군의 검증역량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기대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