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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의 안보 공약과 핵확산: 한미동맹과 북중동맹 사례 연구

Alliance Security Commitments and Nuclear Proliferation: Case Studies of the ROK-US Alliance and the DRPK-China Alliance

상세내역
저자 이재원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발행기관 국제학연구소
학술지 국제.지역연구
권호사항 32(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7-140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경성 공약   #연성 공약   #한미동맹   #북중동맹   #핵확산   #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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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동맹의 안보 공약이 핵확산을 제지한다는 기존 연구에 바탕을 두고, 왜 미국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 제지에 성공하고,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제지에 실패했는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후견국의 안보 공약을 능력과 의지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그 질적 성격을 살펴본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능력 기반의 경성 공약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안보를 미국의 이익으로 규정하는 연성 공약을 보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핵무기 개발 시도를 완전하게 제지할 수 있었다. 반면에 중국은 냉전 시기 북한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자제하면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경성 공약은 배제한 채 외교적, 경제적 지원 등 연성 공약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1차 및 2차 북핵 위기를 거치면서 기존의 연성 공약마저 약화 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제지하는 데 실패했다. 이러한 분석은 핵 비확산에 있어서 적극 적 안보 공약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또한 후견국의 안보 공약을 피후견국이 얼마나 신뢰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경성 공약과 함께 연성 공약이 동시에 제공될 때, 피후견국이 핵무장 을 포기할 만큼 전략적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