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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설 드론 테러에 대한 Risk평가에 관한 연구: 드론의 위험성과 시설의 취약성 분석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isk Assessment of Drone Terrorism in National Critical Facilities: Focusing on the dangers of drones and the vulnerability of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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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손현종, 성진기
소속 및 직함 경찰대학교 치안대학원
발행기관 경찰대학
학술지 경찰학연구
권호사항 23(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99-228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안티드론   #대드론   #드론 테러   #국가중요시설   #Risk 평가   #손현종   #성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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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드론의 관심도와 활용도가 증가할수록 소형화되고 비행 성능도 안정화되면서 드론이 가진 잠재적 위험성은 현실화되고 있다.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소형 드론이 전쟁의 양상을 바꿔버린 것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의 무인기의 출몰에 마땅한 대응도 하지 못하여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하였다. 이렇듯 드론은 활용 목적에 따라 공공의 안녕과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선행문헌을 보면 드론의 위협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과 그에 기반한 국가중요시설의 취약성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용 드론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제조사의 드론 3개 종류와 북한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자폭용 드론 2종 등 총 5개 기종의 제원을 활용하여 각 기종이 탑재할 수 있는 폭탄 탑재 능력과 충돌 하였을 경우 시설물에 전달되는 충격량을 분석하여 보았다. 먼저, 폭탄 탑재 능력은 드론이 자체무게 외 잉여 양력을 이용하여 얼마나 더 많은 폭탄을 탑재할 수 있을 것인지를 가정하여 TNT 양으로 산출하였다. 충격량은 드론이 최대 속도로 시설물에 충돌 하였을 경우 전달되는 충격 에너지를 분석하였다. 한편, 국가중요시설인 공항과 정부청사, 원자력발전소는 각 시설별 기능과 특성이 달라 같은 드론이라도 위협의 정도가 모두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산출된 드론의 위협을 기초로 시설별 특성과 성격에 따라 대응 수준을 구분하여 보았다. 본 연구는 공기 저항이나 충돌 각도 등을 배제하여 드론의 위협을 분석하였다는 연구의 한계는 있다. 그러나, 막연한 드론의 위협을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국가중요시설의 특성과 취약성에 따라 안티드론 대응 수준에서도 세밀한 대비의 필요성을 시사하는데 연구에 의의를 두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