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y on North Korean Defectors Settlement Support Ordinances

상세내역
저자 민기채
소속 및 직함 한국교통대학교
발행기관 법무부
학술지 통일과 법률
권호사항 (5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7-103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사회복지조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체계   #규범적 타당성 체계   #규범적 실효성 체계   #광역자치단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비교 연구   #민기채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비교 분석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개정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광역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이며,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시스템에서 수집하였다.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체계 비교 분석틀을 활용하여, 내용분석 방법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체계 비교 분석틀에 기초할 때, 자치단체장의 책무성 및 재정책임성에서는 서울시 조례가, 적용대상의 보편성, 급여종류의 포괄성, 전달체계의 책임성·통합성에서는 인천 조례가 가장 이상적인 구성내용을 갖추었다. 조례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책무인 재원확보, 취약계층 배려·지원, 보호·주거·의료·생활보호·세제혜택·공공부문고용 지원, 실태보고(반기(半期)별 정착실태) 등이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규범적 타당성이 낮다는 점이다. 조례 개정 방향으로 첫째, 법률에 명시된 단체장의 책무성 조항을 조례에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용어 정의 시 세 주체(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가정,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를 모두 정의하고, 지원대상에 대한 별도의 조항 신설로 적용대상의 통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무원 특별채용, 채용민간기업 지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 우선참여기회 제공, 인식개선 사업 등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벤치마킹함으로써 각 정착지원 조례에서 급여포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상위법의 정신을 반영하여, 자치단체장의 재정책임성을 최소한 노력의무규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광역자치단체와 전국 25개의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간 전달체계에서의 협력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단체 지원 등 인력의 전문성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