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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기 북한의 대미전략: 내·외적 균형의 조정

North Korea’s Strategy toward the U.S. under the Kim Jung Un Era: The Coordination of Internal / External ‘Bal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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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손대선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학술지 한국국가전략
권호사항 8(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5-209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북한 대미전략   #내적 균형   #외적 균형   #미·중 관계   #북·중 관계   #손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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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김정은이 갑자기 주변국과 대화 기조를 보인 배경에 대해 북한의 핵 무력 정책과 북·중 관계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대미전략을 2018년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김정은 집권 이후 2017년까지 북한은 북·중 관계의 냉각 속 핵 무력을 증강하며 대미 억제력을 갖추기 위한 내적 균형 전략을 추진하였다. 반면 2018년을 기점으로 2년 동안 벌어진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이면에는 중국과의 5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통한 북·중 동맹관계의 강화가 내재하고 있었다. 이는 북한의 대미전략에 있어 진정한 비핵화를 위한 대미 편승 전략의 추구라기보다 내적 균형 전략에서 외적 균형 전략으로의 조정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조정을 유발한 주요 원인은 양극 체제에서 패권 경쟁체제로 전환된 미·중 관계 변수였음을 주장한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에서의 대미전략은 균형 전략의 연속성이 확인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