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대북 제재의 경제적 영향력과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우선,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을 대외 교역과 내부 산업 활동 측면에서 살펴본다. 대북 제재는 북한의 수출과 수입 모두에 큰 충격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주요 수출 상품의 거래가 중지되었고, 중간재 및 자본재 수입 제한 조치 역시 북한 내부의 산업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대북 제재가 무역을 통해 북한 내부 생산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것이다. 또한, 대북 제재 전후로 북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 추이를 살펴본바 제재 대상 품목의 가격이 비제재 품목의 가격에 비해 크게 변동한 것으로 나타나 대북 제재가 북한 시장에 미친 영향 역시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대북 제재는 북한 당국의 외화 획득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제재 이후 북한의 새로운 수출 품목들을 제재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시키고, 밀수나 가상화폐 탈취, 어업권 판매, 해외 노동자 파견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북한 당국의 외화 수급을 더욱 옥죄어야 한다. 다만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는 일부 완화해주는 방안을 통해 북한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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