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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북한의 사회통제 강화와 주민 의식변화

Strengthening social control and changes in residents’ consciousness in North Korea after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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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은찬, 김재현
소속 및 직함 통일교육원
발행기관 평화문제연구소
학술지 통일문제연구
권호사항 35(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1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코로나19   #체제동조   #자립생존   #외부정보   #의식변화   #정은찬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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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이후 북한의 사회통제 강화가 주민 의식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 주민 의식변화가 직면한 한계, 향후 변화 방향,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연구 결과 북한의 사회통제는 코로나19 이후 사상적 통제, 조직적 통제, 준법적 통제 면에서 더욱 강화되어 북한 주민의 자발적 변화를 전반적으로 제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초기부터 현재까지 더욱 강화되고 강행되고 있는 사상교육 강화, 조직생활 통제,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한 법적 징계는 경제적 자립 생존 환경을 위축시키고, 문화적·정치적 소통 환경을 차단하여 북한 주민 의식변화의 가속화를 제약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북한 주민 의식변화가 더욱 진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주민 대상 사회통제가 자립 생존 환경 보장을 우선으로 대폭 완화되어 정치적·문화적 소통의 장 확대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북한의 사회통제 강화로 북한 주민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도 직시해야 함을 시사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