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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국과의 ‘전략적 경쟁’ 및 대응방안 연구: 미 합동군의 ‘전략적 경쟁(Strategic Competition)’ 개념을 중심으로

A Study on ‘Strategic Competition’ and countermeasures with neighboring countries on the Korean Peninsula : Focusing on the concept of ‘Strategic Competition’ by the U.S. Joint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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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병찬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발행기관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학술지 전략연구
권호사항 30(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45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전쟁   #평화   #한반도   #전략적 경쟁   #경쟁의 연속체   #박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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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는 지금까지 주로 북한에 대한 재래식 안보 위협에 초점을 맞춰 왔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전쟁과 평화 사이의 모호한 영역에서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북한과 주변국들은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국력의 제 요소를 활용해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전략적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국과의 정치·경제·군사적 측면에서의 경쟁 양상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와 직·간접적으로 전략적 경쟁 관계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북한과는 이념과 체제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략무기 군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과는 미·중 경쟁하 사드 문제 및 해상 영유권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서방의 대(對)러 제재 동참에 따른 러시아와의 갈등이 한-러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며 전략적 경쟁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반도 주변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평가를 위해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측면에서 경쟁 환경을 평가했다. 그 결과 우리의 경쟁 환경이 녹록치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중국, 러시아, 북한 모두 핵무기를 보유한 세계적인 군사 강국이며,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기도 하다. 전략적 경쟁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우리도 ‘싸우지 않고 지는’ 상황에 놓일지 모른다. 무력분쟁 수준 이하의 경쟁 영역에서는 군사적 수단과 함께 비군사적 수단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쟁 전략으로서 대응방안을 군사적 측면과 외교·정보·경제 측면과의 협력 관점에서 살펴봤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