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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에 대한 인식과 핵정책·전략의 관계를 통해서 본 북핵 위기 대응 방향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Management Seen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of Nuclear Weapons and Nuclear Policy/Strategy

상세내역
저자 이재학
소속 및 직함 합동참모본부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학술지 한국국가전략
권호사항 8(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9-167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북핵 위기 관리   #핵전략   #핵금기   #충무계획   #동원계획   #이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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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김정은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반도에서 북핵 위기를 다시 고조시키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김정은의 핵무기에 대한 인식과 핵정책·전략을 평가함으로써 북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전략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 검토를 통해 핵무기 인식과 핵정책·전략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적 분석모델을 수립해서 트루만 행정부의 사례를 분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김정은 체제의 핵정책·전략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전시 핵무기 사용 결정 과정에는 전쟁상황, 핵무기 개발 목적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평시 김정은이 핵무기의 선제적인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전시 북한이 반드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고위정책결정자의 핵무기에 대한 인식은 지속 변화하기 때문에 향후 김정은의 핵무기 인식 변화에 따라서 한반도의 북핵 위기가 완화되고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북한의 핵사용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 확보와 함께, 핵무기 금기(nuclear taboo) 확산, 핵사용 문턱(nuclear threshold) 상향, 핵 학습(nuclear learning)을 통한 억제 안정성 확보, 핵전하 충무계획 및 동원계획 발전 등 전·평시 김정은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적·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제공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