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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 전략개념의 변화요인 고찰: 길핀의 국제체제 변화이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actors of Changes in the NATO Strategic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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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강경, 설현주
소속 및 직함 육군3사관학교
발행기관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학술지 전략연구
권호사항 30(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7-148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북대서양조약기구   #국제체제의 변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략개념   #신냉전   #이강경   #설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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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특별군사작전으로 개시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근 개전 500일을 넘기며 장기전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진영의 대규모 군사지원으로 우크라이나가 항전을 지속하는 가운데, 이번 전쟁은 탈냉전 이후 국제질서와 전쟁 패러다임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체제를 중심으로 대결구도를 재편했다. 또한 가치 중심의 네트워크는 진영 간 결속을 한층 강화시켰으며, 신냉전 질서를 구조화하고 있다. 러시아가 에너지와 식량자원을 무기화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속화된 탈세계화(Deglobalization)의 기조가 더욱 심화하고, 글로벌 경제는 장기적인 침체의 늪으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대전 수준으로 확전되거나 러시아의 승리로 귀결될 경우 양안관계는 무력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대만사태는 최근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의 무모한 군사도발을 촉발하고, 한반도와 동북아를 분쟁지역화하는 발화점(Flash point)이 될 수 있어 향배가 주목된다. 따라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출구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1949년 창설 이후 전략개념을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규정하며 냉전·탈냉전기를 통틀어 강력한 집단안보체제로서 존속해 왔다. NATO 전략개념은 미·소 냉전시기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에 대응하고, 탈냉전기에는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사이버전 등 새롭게 대두된 안보위협(Emerging security challenges)에 대응하기 위해 역할을 확대해 왔다. 최근 NATO의 핵심임무는 유럽과 대서양의 지역적 한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전지구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2년 신전략개념 채택과 2023년 새로운 방위계획(Regional plan) 수립은 글로벌 안보환경과 국제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NATO의 전략적 대응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신냉전적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전환기적 상황 속에서 2022년 NATO 전략개념의 변화요인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길핀(Robert Gilpin)이 제시한 국제정치 변화의 3가지 핵심변수를 중심으로 NATO 전략개념 변화를 추동한 국제체제의 구조적 압력을 분석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