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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 갈등 속의 중국의 한반도 전략 분석

Analysis of China's Strategy on the Korean Peninsula under the U.S.-China Hegemonic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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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동찬, 이장원
소속 및 직함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발행기관 국제지역연구센터
학술지 국제지역연구
권호사항 26(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5-110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미·중 관계   #추축지대   #중국의 한반도 전략   #북·중 관계   #한·중 관계   #김동찬   #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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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미·중 관계가 트럼프 시기에 비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중국과 한국 일부에 존재했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시기 미·중 마찰이 이미 시작된 통상·기술 영역에서의 대 중국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강, 티베트, 홍콩의 인권과 가치관, 대만 문제 등을 통해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또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를 독려하며 중국과 대결 구도에서 우위를 점하려 노력중이다. 이에 대해 중국도 트럼프 시기보다 더 적극적으로 미국에 대한 불만과 요구사항을 제기하며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다. 따라서 미·중 패권 갈등은 본격화, 장기화될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중국의 핵심이익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추축지대이므로 미·중 패권갈등이 심화될수록 중국은 미·중 관계를 토대로 대 한반도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이다. 중국의 대 한반도 전략 기본 목표는 한반도의 안정과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면서한국에게도 영향력을 확대해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최소한 중립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우선 북한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이는 중국이 북한의 의사에 반하는 목표를 위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을 통한 대북 설득 노력을 자제하고 산적한 중국과의 현안 해결에집중하는 대 중국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