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북한의 핵 운용 전략 변화 연구 - 핵 관련 규범 분석을 통하여 -

Study on Changes in North Korea’s Operation Strategy of Nuclear Capability - Analysis of Nuclear Weapons-Related Norms and Regulations -

상세내역
저자 이수원, 하상섭
소속 및 직함 안양대학교 통일사회정책연구소
발행기관 법무부
학술지 통일과 법률
권호사항 (5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4-135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조선로동당 규약   #사회주의헌법   #핵무력 법제화   #핵보유국   #체제 보위   #이수원   #하상섭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김일성은 핵 개발을 시작했고 김정일은 각종 제재를 감수하며 핵무기를 보유했다. 그리고 김정은은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수준의 핵전력을 갖추었고 그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당규약과 헌법에 핵을 기반으로 한 국정운영 노선을 제시하고 핵보유국임을 명기했다. 그리고 핵무력 운용 전략을 담은 법들을 제정하여 핵전력을 지휘·통제·관리하기 위한 체계도 만들었다. 당규약과 헌법, 법령을 포함한 북한의 핵 규범들은 북한의 핵 보유 이유가 체제 보위를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핵 능력 발전 상황을 반영하고 실제 사용을 상정하여 법령을 발전시켰다. 핵 규범의 변화는 북한이 국정운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핵을 중요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향후에도 북한은 핵을 발전시키면서 핵 규범도 그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