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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확전 위협 전략’에 대한 국가 위기관리 방향: ‘확전사다리’와 ‘1차공격안정성’을 중심으로

National crisis management direction regarding North Korea’s ‘nuclear escalation threat strategy’ : Focusing on ‘Escalation Ladder’ and ‘First Strike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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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재학
소속 및 직함 합동참모본부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국가전략
권호사항 29(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3-118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핵 선제사용전략   #국가 위기관리   #선제공격안정성   #확전사다리   #핵전략   #이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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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미는 북한이 핵무기의 선제공격 가능성을 지속 시사하면서 ‘핵 확전 위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낮은 수준의 위기부터 높은 수준의 확전 단계까지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을 제공하기 위해 핵전력에 기반한 위기관리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본 논문은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의 위기관리 전략을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확전사다리(Escalation Ladder)’와 ‘선제공격안정성(First Strike Stability)’ 측면에서 북한의 ‘핵 확전 위협 전략’을 분석하고, 북핵 위기가 고조될 경우 한미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 따른 위기관리 시나리오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는 북핵 위기가 고조될 경우 확전 문턱(Escalation Thresholds), 확전 우위(Escalation Dominance)의 차이로 인해서 위기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핵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한미의 국가 위기관리 전략은 ‘선제공격안정성’ 기반 전략 및 정책 발전, ‘핵 금기 문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 핵 사용 문턱 아래에서 위기관리 수단 다양화 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