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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치·선거 개입 의도 또 드러낸 국정원 북한 해킹 가능성을 과장한 일방적 발표로 공직선거 신뢰 떨어뜨려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국가사이버보안 주무기관 맡아선 안 돼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gain Reveals Intent to Intervene in Domestic Politics and Elections

상세내역
저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소속 및 직함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행기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학술지 민주법학
권호사항 (8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29-331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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